공공화장실에 ‘6억원’ 쓰는 의정부시 논란… “평당 2천만원짜리 초호화 화장실”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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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가 평당 2000만원을 들여 6억원의 공공화장실을 짓기로 해 논란이다.

의정부시는 지난 15일 의정부역 앞 근린공원에 109㎡ 규모의 공용화장실을 신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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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존 화장실 건립 비용으로 지난해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데 그치지않고 공원에 어울리게 디자인해야한다며 설계과정에서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올해 3월 추경예산을 통해 2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에 출품된 ‘루미넌트하우스’ 디자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디자인을 적용하려면 조명이 투과하는 인조대리석을 사용해야한다.

이에 시민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불황이 이어지는데 6억원의 호화화장실은 세금 낭비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아트화장실이 자리잡는 곳은 시의 렌드마크이며 향후 GTX역사가 들어서는 등 인구 수요여건을 고려해 그에 걸맞는 조형물 개념을 적용하다보니 예산이 늘었다”며 중단은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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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반려동물 키우려면 세금 내야한다…’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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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구라면 세금을 내야하게 될 수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오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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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버려지는 유기동물의 수가 늘어나자 정부는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이 비용으로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운영비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뿐만 아니라 동물학대의 처벌 기준도 강화된다. 동물을 죽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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