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지사 “수술실 CCTV, 자발적으로 설치 안 하니 법으로 의무화하겠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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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0일 그의 SNS에 “수술실 CCTV, 공공병원은 즉시 시행하고 의무화법 조속 제정해야 한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로, 지난 2018년 10월 안성병원을 시범운영으로 시작했다.

안성병원 CCTV / 뉴스1

지난달 25일 수술실 CCTV 민간 의료기관으로 설치 확대를 위해 참여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했다.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2곳 선정, 1개 병원당 3000만 원씩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 19일 마감된 ‘민간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사업’ 추가 공모에 응모한 병원은 단 1곳뿐이다. 1차 접수 2곳 포함하면 3개 병원만이 신청한 데 그쳤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수술 질 하락, 환자 및 의료진 인권 침해, 의사·환자 신뢰 저하, 외과계 기피 현상 심화 등을 이유로 거센 저항이 있는 상황에서 설치 지원만으론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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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 clipartkorea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재명 지사는 2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꼭 필요한데 임의로 안 하니 국민의 합의인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제정을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극히 일부 부도덕한 의료인에 의해 비공개 수술실에서 여러 사람이 죽고 상처 입으며 환자들은 불안해한다”면서, “법과 규칙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충실하게 지키는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들은 수술실 CCTV를 반대할 이유가 없고, 그것이 오히려 무너진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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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모든 국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 20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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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국민 1인당 20만 원씩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건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29일 제 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10조 3,685억원 규모의 예산 편성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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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서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이 필요하며 국민 1인당 20만 원씩 추가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 등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더 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었다.

실제 지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후 전국 주요지역 자영업자의 전년 동기대비 카드 매출 비율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는 4월 셋째 주(4월 13~19일) 95%에서 5월 셋째 주(5월 11~17일) 107%까지 매주 상승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회복에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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